헌법재판소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