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마14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인 통신제한조치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