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