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5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