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