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