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결정일: 2023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