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결정일: 2023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