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373

사 건 2011헌바37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3.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25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