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