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0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