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6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3)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3)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