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