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아300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29 결정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순 불복신청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20. 3. 10. 2020헌아12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