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6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6월 29일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