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9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