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사755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