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37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