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