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