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