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사1296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이○○
2. 박○○
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박□□
4. ○○센터 대표자 김○○
5. 사단법인 ○○네트워크 대표자 한○○
6. 사단법인 ○○위원회 대표자 허○○
7. 재단법인 ○○연합 대표자 임○○
8. 사단법인 ○○연합 대표자 박△△
9. □□센터 대표자 이□□
10. 사단법인 ○○센터 대표자 강○○
11. 사단법인 ○○ 대표자 김□□
12. 사단법인 □□ 대표자 손○○
13. 사단법인 ○○협의회 대표자 이△△
14. ○○협회 대표자 이▽▽
15. ○○ 대표자 권○○
16. ○○그룹 대표자 이◇◇
17. 사단법인 △△ 대표자 강□□
18. ○○ 연합회 대표자 김△△
19. 사단법인 ▽▽ 대표자 이◎◎
20. ○○연대 대표자 도○○
21. 사단법인 ○○모임 대표자 김▽▽
22. 사단법인 ◇◇ 대표자 현○○
22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
24. 사단법인 ○○회 대표자 최○○
25. 사단법인 ◎◎ 대표자 박▽▽
26.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
27. □□ 대표자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2.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3.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송수현
4.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엄태섭
5.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6.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최기식
7. 법무법인(유한) 해넵ㄴ송
담당변호사 김석기
8. 변호사 문수정
9. 변호사 김태훈(신청인들 중 16, 18, 24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