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