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