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사25

사 건 2012헌사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