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0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