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마1192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