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