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