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마70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8. 2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85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76),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162).
이에 청구인은 2024. 1. 1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