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115

사 건 2012헌마11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28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