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