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마4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