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