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