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