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