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