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5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