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0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