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