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