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사4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본 안 사 건 1. 2021헌마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2.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