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