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27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