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