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