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9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