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9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