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